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역대 최다

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역대 최다

결국 법원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.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난 후 1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항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'필수적 변론사건'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난 후 강제적으로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.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이 6년차부터 31년차의 변호사들로 사건 수임 희망자들입니다. 선정된 5명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언론사에서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판가름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11월 15일로 잡힌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기대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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